인터넷 법제동향 제73호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류 등의 정보 유통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2013,10,2)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2013,10,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2013,10,1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