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쟁점과 과제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④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장 전자정부와 민원서비스 고도화
제 1절 전자정부와 민원서비스의 개선
제 2절 민원서비스 선진화방안:온라인완결민원서비스
제 3장 온라인완결민원서비스 관련법제의 문제점
제 1절 전자문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2절 전자화문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 4장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 1절 전자문서제도의 개선
제 2절 전자화(스캐닝)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제 3절 온라인 민원처리 과정 개선
제 5장 결론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