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①

전문가가 진단한 국가정보화 법제도 쟁점과 과제-①

목 차
제 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 2장 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법제도 개선방향
제 1절 정보사회의 헌법적 쟁점
제 2절 정보법의 의의와 과제
제 3장 공공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방향
제 1절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쟁점과 과제
제 2절 재난관리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 3절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제 4장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제 1절 그린 IT 추진을 위한 u-work법제지원 방안
제 2절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 5장 정보사회의 정보화역기능 제도개선방향
제 1절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 2절 국가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법제 분석
제 3절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제 6장 향후 법제 개선 과제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