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법의 역할과 기능

목 차

제1장 정보헌법

제1절 제반사항
1. 헌법, 그리고 경합하는 정보관련 이해관계들
2. 헌법과 국가기능모델들: 정보적 급부책임과 정보적 보장책임
3. 헌법과 정보기술: 동시적인 제한과 실현
4. 정보의 제한과 자유로운 흐름
5. 헌법, 그리고 정보법의 유럽화와 세계화

제2절 기본법
1. 정보제한 및 안전의 실질적 보장
2. 자유로운 정보흐름의 실질적 보장
3. 국가가 관장하는 정보 및 정보 관련 자원들에 대한 개인의 기회균등적 접근
4. 국가조직법의 실질적 정보관련 보증들
5. 권한분배

제3절 연방주들의 헌법
1. 정보적 자기결정의 권리
2. 정보자유의 포괄적인 보장
3. 방송자유의 특수한 구현
4. 국가조직법의 특수한 정보적 보장들

제2장 법적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구조원칙들

제1절 서문

제2절 법적 정보질서를 위한 규제선택지 및 모델들
1. 일반적 규범화 단초들
2. 분야특수적인 단초와 통합된 전체적 단초

제3절 정보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정보정의
1.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보법적 자유
2. 다양한 정보이해관계들 간의 올바른 균형
3. 정보자유와 정보제한
4. 공공적 여론형성에 대한 개방된 접근권
5.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6. 정보격리의 극복
7. 정보의 기본공급
8. 과도한 정보권력으로부터의 보호
9. 정보내용에 대한 최소요구들
10. 올바른 정보절차
11. (불)법오아시스의 저지

제4절 사전배려원칙
1. 제반사항
2. 사례

제5절 책임 및 비용의 귀속을 위한 지도이념으로서의 원인제공자책임원칙
 
제6절 과제대리의 지도이념으로서의 협력원칙(민관협력관계)
1. 국가와 사회간의 폭넓은 과제분담
2. 포기될 수 없는 조처들과 사회적 메커니즘 실패 시의 명령적 완충망 마련에 대한 국가적 의무 
3. 사회적 자율규제
4. 자율규제의 규제

제7절 수평적 과제분담의 근본이념으로서의 보조성과 탈중심화

제8절 정보사회의 부분질서들인 법—기술—경제 간의 상호관계
1. 시장모델에서의 정보과정의 기본조건으로서의 자유로운 경쟁
2. 정보와 정보법의 기술관련성
3. 정보법의 결정자로서의 기술적, 경제적 발달의 역동성: 미래개방성과 유연성에의 강제
4. 정보법의 기능으로서의 헌법합치적 기술발달과 경제진흥

제9절 고권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계면: 규범과 표준을 통한 기술적 규정제정
1. 민간의 규격화와 독일법률
2. 유럽공동체의 이른바 “신구상”
3. 독일 법을 통한 유럽규격의 수용
4. 국제적 규격제정
5. “인터넷 규격제정”
6. 사실상의 (세계적인) 표준
7. ITU 전기통신 표준화부문(ITU—T)을 통한 규격제정
8. 개 괄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