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⑥


목 차
제 1장 서 언
제 1절 디지털 자료 보존의 개념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 2장 디지털 자료 보존에 관한 국제적 논의
제 1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제 2절 각국의 논의 내용
제 3장 디지털 자료 보존과 복제권 등의 법률관계
제 1절 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규범적 논의 실체
제 2절 디지털 자료에 관한 복제권 및 저작인격권 등
제 3절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 4절 라이센스
제 5절 소결
제 4장 현행 관련법 규정 검토 및 입법론 모색
제 1절 개설
제 2절 저작권법,도서관법 신설 규정에 관한 검토
제 3절 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체계적 입법론 모색
제 5장 결 어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