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유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파워블로거들은 정보의 생성, 축적 및 보전, 활용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를 꼽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활발한 정보 생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공유와 확산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정보의 유통 속도를 줄이고 2차 가공물의 가능성을 낮추어 정보공유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미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CCL 운동이다. CCL은 저작자가 저작 초기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정보수요자로 하여금 미연에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 자발적 사회운동으로 제도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있다. 분명한 것은 CCL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CCL이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여 국가적으로 정보공유와 확산에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 CCL의 제도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정보에 있어 CCL이 적용가능한 영역이 있으므로 그러한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