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 ||||||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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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
| RFID/USN 기술 개발 현황 및 발전전망 | ||||||
표철식 ETRI 연구원이 발표한 RFID/USN 기술 개발 현황 및 발전전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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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철식 / 작성일자 : 2010.04.15 | ||||||
|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준수사항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시브 이용제한통신사는 이용자가 스팸전송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1개월) 또는 계약해지(계약해지자 정보는 1년간 보유해 재가입 금지) 스팸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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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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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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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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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
|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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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
|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 ||||||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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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작성일자 : 2010.04.15 | ||||||
|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 설명회 | ||||||
개회 및 인사말 -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관련 정책 방향 및 대상 사업자 공시 -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i-PIN 기능 및 도입방법 - KISA 김진원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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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
|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 ||||||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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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 ||||||
| FIAT 사건 | ||||||
FIAT 사건 : 프랑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달하는 이탈리아에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협약 및 프랑스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준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계약을 체결토록 한 CNIL의 결정 (CNIL 1989. 7. 11일 결정 8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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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 ||||||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공공/민간에 함께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중이므로 동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공공부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도 합께 살펴보았다. 반면, 일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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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