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1. 전자정부 초창기(1987-1995)2.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1996-2000)3. 전자정부 본격 착수기(2001-2002)4.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3-2007)Ⅲ.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수준과 문제점1.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수준2. 우리나라 주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현황과 문제점Ⅳ.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및 외국 선진사례1. 전자정부의...

이 글은 전자정부관련법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관련법제를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공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자정부법제정비를 위하여 입법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입법추진전략설정을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어떠한 규범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당해...

북한은‘단번도약’의 핵심수단으로 IT산업을 강조하나 IT산업은 북한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 글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북한이 처한‘IT 딜레마’를 기술하고 북한 IT‘ 이중전략’의 성격과 한계를 검토한다. 인터넷에서의 이중전략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분리 구축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 사이에서의 전략 선택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이...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는 특유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활동이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로 확인되면 이를 디지털세대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들과 ...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을 공공기관에는 의무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도입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공통기반지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식이 국가 및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역시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를 구축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지식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지식관리시스템이 과연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향상시켜 정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개 연구기관과 지식...

대부분 사람들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는 불법복제가 일반화되어 있어 사회문화 및 윤리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품질이 개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미치는 영...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부역할과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e-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 이념적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구성원간의 관계범위나 이념, 의사소통의 유형, 기술의 실현 수단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 행정정보화에서 전자정부, 그리고 e-거버넌스로 이행된다는 논지에 근거를 두...

우리나라는 2002년 초고속인터넷 보급 1천만 가구 달성 이후, 현재까지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Broadband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통신 인프라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추진한 정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특히, 1994년 정보통신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