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개회 및 인사말 -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관련 정책 방향 및 대상 사업자 공시 -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i-PIN 기능 및 도입방법 - KISA 김진원 팀장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FIAT 사건 : 프랑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달하는 이탈리아에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협약 및 프랑스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준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계약을 체결토록 한 CNIL의 결정 (CNIL 1989. 7. 11일 결정 89-78)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공공/민간에 함께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중이므로 동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공공부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도 합께 살펴보았다. 반면, 일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개...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사례(CNIL 1988. 7. 5일 결정 880140).

일본의 개인정보사건 관련 사례(동경지방재판소 1987. 9. 30일 선고 昭62 제1951호).

개인정보사건 관련 독일 사례(베를린 지방법원 순회재판소 2002. 7. 26일 선고 24W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