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IP)으로 발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서다.


이날 김 처장은 그간의 소회·성과와 향후 5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간담회와 정책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 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아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청년·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3종 설루션을 제공한다.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진안 홍삼·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 일자리·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를 2월 중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수사·분쟁조정 등을 저비용으로 신속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한다. 수사 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김용선 처장은 “5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케이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달 8일 시작한 가운데 전날 기준 홈페이지 누적 방문 약 90만회를 비롯해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00건을 넘기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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