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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세계 연대를 가로막는 첨단기술 유출과 사이버 범죄 2023.12.05  

국가 안보이자 경쟁력 ‘첨단기술’...기술 보호 위해 세계 각국 총력 기울여
국가 간 거래 시, 특정 기업 이메일 염탐해 금전 갈취하는 ‘스피어피싱’도 빈번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자본·기술 등을 거래할 때 균형적인 발전과 무역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64년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한 것이 무역의 날의 시초이다. 당시 주요 수출 주종품목은 가발과 합판이 전부였다.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세계로 자동차, 반도체 및 첨단기술 등을 수출하고 2022년 기준 무역액이 1조 4,151억에 달하는 무역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한편, 첨단기술을 확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수록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움직임도 뒤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84건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으로는 기술 유출 조력자를 심거나, M&A 규제의 빈틈을 노렸다. 최근에는 리서치 업체를 활용하거나 기술개발을 빙자해 현 법령으로 규제 및 처벌이 어려운 신종 방식으로 기술을 빼앗고 있다.

이처럼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이유는 첨단기술이 국가의 경제력이자 안보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바야흐로 기술패권 시대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일명 반도체지원법)’을 제정, 반도체 산업의 첨단기술을 보호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제한을 뒀다.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전방위로 봉쇄하며 궁극적으로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것.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질 때 첨단기술 보호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간 거래가 이뤄질 때 특정 기업의 이메일을 염탐해 금전을 갈취하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이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2022년 영국에서 국내 기업이 스피어피싱을 당해 약 7,000만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A 기업은 영국 현지 공급업체이자 20년째 거래해 온 단골 회사 B에 발주하고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B사는 현지 은행 문제로 대금 수취가 불가능하다며 재송금을 요청했고, A사는 추가로 송금했다. 수사 결과 위 2건의 거래는 모두 B사를 사칭한 해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키보드 입력 데이터를 가로채는 키로거(Key Logger)나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통해 무역 거래 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국경의 장벽은 낮아지며 범세계적으로 물품과 자본, 기술을 거래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앞으로 균형 잡힌 무역 발전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무역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무역의 날을 맞아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사회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보안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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