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발표, 실질적 성과와 구체적 후속방안 논의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프레임워크의 두 가지 의의 설명...향후 실질적 액션 플랜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가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특히, 사이버안보가 한미동맹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5월 10일 개최된 ‘제1차 KACS 국가전략포럼’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후속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성과를 낸 두 주역이 모여 큰 의미가 있었다. 바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소개한 것이다.

먼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센터장은 “사이버안보 위협은 현대 국가가 당면한 국가문제로 떠올랐으며, 국가전산망과 국가 인프라 교란, 국가 주요 데이터 탈취 등을 넘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는 등 우리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를 모멘텀 삼아 후속조치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향후 정부의 발전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많은 안보이슈 중 사이버안보, 사이버보안이 거론된 이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2022년 미국 NSC 등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미국의 니즈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이번 프레임워크의 의의로 2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이버 우산이다. 마치 핵우산처럼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산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포함한 기술, 정책, 전략에서의 협력 증진을 이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다.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해서 한미 간 실시간으로 공유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끼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실질적인 액선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2023년 프레임워크는 기술, 정책,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양 진영 간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후속조치 및 시행력 확보가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양국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체계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도 교류 활성화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정보공유 강화는 물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나아가 파이브아이즈와의 정보공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이버 위협은 일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초국적 해법을 강조하는 비지정학적 협력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지정학적 공간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적·경제적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융합안보의 시대에 다차원적인 한미동맹 발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연결 시대 고도화는 기존 정보보안 수준을 넘어서는 포괄적 안보위협을 내포하며, 이에 융합안보 중요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철 명지대학교 교수는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군사·경제·기술·정보의 영역을 아우르며 사이버는 이 영역과 연계된 홀로서 기능한다”면서, “사이버를 하나의 영역 혹은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 프레임워크 체결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를 하나의 독립공간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군사·경제·기술·정보에서 사이버와 분리된 영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평시와 전시 구분 없이 각 영역은 사이버를 통해 작동합니다. 사이버전은 단순히 정보통신망의 마비를 목표로 하지 않죠. 군사작전의 승리, 경제활동의 마비, 기술격차의 해소, 국내정치의 혼란 등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는 이 모든 다공간·다영역의 연계를 염두에 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현실에 발맞춘 사이버 개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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