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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한다 2020.02.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위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3개년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보호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 중요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한 반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 비전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역 간담회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및 경제·산업계, 학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했다.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주요 내용[자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첫 번째 추진전략인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동의제도 등)을 개선하고, 취약 및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 등 마련
②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③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구축 등 고충 및 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 확대
④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정보주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함이다.
⑤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확대 등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및 지원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제고
⑥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위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의 실효성울 확보하기 위해 제재방식의 종합적 개선 검토
⑦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기존 서면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을 내실화하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⑧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협의체(가칭 ‘개인정보 보호 산업 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 검토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는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대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⑨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외 최신 법률정보 및 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역량 강화
⑩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다자간 협력 사업 제안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며, 민간 기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경제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기업계·산업계·학계 등 민간분야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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