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IA, 국무조정실에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신생 ‘네트워크정책실’에 정보보호 명칭 명시 및 단독 정보보호정책관 유지 요청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민수)는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528호)를 공고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내용에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포함됐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1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정보보호와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했다.

이에 대해 제20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에 KISIA는 이러한 뜻을 모아 국무조정실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ISIA는 이번 건의문이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 및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산학연 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다.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1. 건의 배경
정부는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528호)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제20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하게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는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관련 단체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에 간곡한 건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2. 정보보호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우리나라에서 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보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통신인프라와 사회기반에 대한 체계적 보안 정책을 시행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를 중점 추진하던 당시 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심의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정보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전담하여 기획하고 조정하며 심의하는 실무를 맡아, 정책과 산업 및 학술연구의 가교가 되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행정안전부에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새로이 두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각 부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기능 신설과 강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한 결과 이제는 정보보호기술과 연구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CT보급 부문 세계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국제적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위협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촛불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혁신적 디지털 정책을 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디지털경제 선도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중심 혁신 경제를 최고 수준의 제5세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일은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세대에게 큰 자산과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도 강력한 보안 정책과 정보보호 투자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30년 동안의 정보화 정책에서 역기능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가 다양한 보안사고를 겪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경험을 온 국민이 함께 견뎌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보안 우선’ 또는 ‘보안 내재’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경험이 다른 나라에 ‘타산지석’을 제공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올 봄인 2019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는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참여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3. 최근 정보보호 정책 기능 조정안의 문제점
최근 모든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대한 조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2차관 산하에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외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를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정보보호 전문 국장급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바뀌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실 이름에서 ‘정보보호’의 명칭이 사라지고 네트워크를 전면에 부각시킨 것은 자칫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 정보보호가 뒷 순위로 밀려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 및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됩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과는 더더욱 동떨어지는 변화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그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정부는 부처협의 등 본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4. 건의 사항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1)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안전부장관님
1) 정부조직 관장 주무장관으로서 직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위와 같은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정부 분야 조직에서도 정보보호기능을 더욱 독립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님
1) 공공기관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투자 및 사업 추진 시 정보보호 전문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의 다짐
우리 모두는 디지털 혁신 선진국의 파수꾼으로 대한민국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과 국가가 맡겨 주신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