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한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온 ‘1기 TF’를 올해 1월 전후로 종료하고, 이후 기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 성과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TF 이름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또한, 운영되는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2기 TF의 주제도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게 되며,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1기 TF’ 중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유지하여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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