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고 혁신적인"…혁신금융서비스 9곳 지정 2019.05.03

 "재밌고 혁신적인"…혁신금융서비스 9곳 지정


금융위, 더존비즈온 등 9곳 샌드박스 선정
"코스콤·카사코리아 등 재밌고 혁신적 서비스"
"온라인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9건 추가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회사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로써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19건 중 1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선정됐다. 특허권 시비에 휘말린 페이콕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는 2주가량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재미있고 혁신적"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곳은 코스콤과 카사코리아다.

우선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플랫폼'이다. 엑셀 등 수기로 작업했던 비상장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이번에 금융위가 특례를 줬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단장은 "(코스콤보다) 좀 더 재밌고 좀 더 복잡하고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유동화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기관 투자자 중심인 부동산 유동화수익증권 투자가 개인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카사코리아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와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시템을 구축해야 하는 코스콤과 카사코리아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모의테스트를 거쳐 최종 서비스 출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카사코리아는 모의테스트 결과를 보고 오는 10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폐지되나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를 9건 중 5건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등이다. 향후 이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된다.

그간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규제받고 있었다. 대출모집인의 과다 경쟁, 대출 갈아타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위는 추가로 1사 전속주의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권 단장은 "현재 대여섯 건(1사 전속주의 심사가) 남아있는데 올해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오는 6월에 신청하시면 조건에 충족하면 들어오는대로 빨리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금융과 유통의 결합도 혁신 시도"

더존비즈온의 인공지능(AI) 신용정보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상거래 채권 매매, 자산의 취득·처분, 감가상각 등 회계정보를 기초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서비스다.

권대영 단장은 "현재 부동산과 보증 중심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동산담보나 일괄담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거래채권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차에 탄 채 주문하는 매장)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권 단장은 "금융과 유통의 결합"이라며 "시작은 작지만 은행 업무를 바깥으로 꺼내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받은 105건중 남은 86건에 대해 6월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6월말에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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